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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은 사건 당일 A와 B가 밖으로 나가 싸우기 직전의 술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B의 머리를 수 회 때린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냥 욕설만 하고 대화상의 얘기로 말로만 하였다 등의 증언을 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C, D와 한 대화 내용 및 C가 검찰에 양심선언서를 제출한 것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05-16
조회수	5393
첨부파일	[1]2012고단3821.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피고인은 사건 당일 A와 B가 밖으로 나가 싸우기 직전의 술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B의 머리를 수 회 때린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냥 욕설만 하고 대화상의 얘기로 말로만 하였다 등의 증언을 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C, D와 한 대화 내용 및 C가 검찰에 양심선언서를 제출한 것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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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행정]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에 의한 열람, 등사의 제한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정보 중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닌 이 사건 정보에 관하여 등사를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
다음글	[형사]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발언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가 충분히 저하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며, 피고인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