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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발언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가 충분히 저하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며, 피고인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는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05-16
조회수	5577
첨부파일	[1]2012노1665.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발언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가 충분히 저하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며, 피고인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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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형사] 피고인은 사건 당일 A와 B가 밖으로 나가 싸우기 직전의 술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B의 머리를 수 회 때린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냥 욕설만 하고 대화상의 얘기로 말로만 하였다 등의 증언을 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C, D와 한 대화 내용 및 C가 검찰에 양심선언서를 제출한 것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판결.
다음글	[형사] 선거후보자를 위하여 특보 또는 법률고문으로서 정치활동을 수행하면서 선거자금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받은 경우, 실제로 자금을 수령한 자가 정당의 간부 등 보직을 보유하거나 선거 관련 조직의 공식적 직책을 보유하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은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서, 자금의 배분 등에 관한 어느 정도의 권한 내지 재량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자의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으로 볼 수 있으며,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에 있어서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어서 1인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상 1인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소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