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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선거후보자를 위하여 특보 또는 법률고문으로서 정치활동을 수행하면서 선거자금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받은 경우, 실제로 자금을 수령한 자가 정당의 간부 등 보직을 보유하거나 선거 관련 조직의 공식적 직책을 보유하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은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서, 자금의 배분 등에 관한 어느 정도의 권한 내지 재량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자의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으로 볼 수 있으며,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에 있어서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어서 1인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상 1인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소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는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05-16
조회수	4972
첨부파일	[1]2012고단826.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선거후보자를 위하여 특보 또는 법률고문으로서 정치활동을 수행하면서 선거자금으로 제공되는 금전을 받은 경우, 실제로 자금을 수령한 자가 정당의 간부 등 보직을 보유하거나 선거 관련 조직의 공식적 직책을 보유하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은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서, 자금의 배분 등에 관한 어느 정도의 권한 내지 재량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자의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으로 볼 수 있으며,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에 있어서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어서 1인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상 1인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소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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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형사]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발언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가 충분히 저하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며, 피고인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는 판결.
다음글	[민사] 종합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다면 검진기관인 병원(이 사건의 피고 병원)으로서는 등기우편, 전화연락 등 수검자가 종합검진결과를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통보방법을 강구하여 검진결과를 통보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검진기관(피고 병원)이 그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종합검진 결과가 수검자에게 통보되지 아니한 결과, 피고 병원이 실시한 종합검진에서 폐에 이상이 발견되었음에도 수검자가 종합검진을 받은 지 2년 이상이 지나 다른 병원에서의 건강검진 등을 통해 폐암 발병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폐암으로 투병 중 사망하게 되었다면, 망인은 피고 병원의 검진결과 통보의무의 해태로 인하여 폐암의 발병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최초 검진기관인 피고 병원은 망인의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