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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 채무자인 매도인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매제인 수익자에게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의 대금이 정상적으로 수수되는 등 매매계약이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고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무관계를 알기 어렵다고 인정된다면, 채무자는 그 매매계약 당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그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는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05-16
조회수	6296
첨부파일	[1]2011가단42976.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 채무자인 매도인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매제인 수익자에게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의 대금이 정상적으로 수수되는 등 매매계약이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고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무관계를 알기 어렵다고 인정된다면, 채무자는 그 매매계약 당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그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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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종합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다면 검진기관인 병원(이 사건의 피고 병원)으로서는 등기우편, 전화연락 등 수검자가 종합검진결과를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통보방법을 강구하여 검진결과를 통보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검진기관(피고 병원)이 그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종합검진 결과가 수검자에게 통보되지 아니한 결과, 피고 병원이 실시한 종합검진에서 폐에 이상이 발견되었음에도 수검자가 종합검진을 받은 지 2년 이상이 지나 다른 병원에서의 건강검진 등을 통해 폐암 발병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폐암으로 투병 중 사망하게 되었다면, 망인은 피고 병원의 검진결과 통보의무의 해태로 인하여 폐암의 발병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최초 검진기관인 피고 병원은 망인의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
다음글	[민사] 피고가 필요비 및 유익비를 지출하였다거나 위 비용을 보전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계약해지시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회복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는 필요비 및 유익비 등 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서 경매신청채권자인 원고들로서는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를 하여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