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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피고가 필요비 및 유익비를 지출하였다거나 위 비용을 보전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계약해지시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회복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는 필요비 및 유익비 등 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서 경매신청채권자인 원고들로서는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를 하여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05-16
조회수	7604
첨부파일	[1]2013가단112.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피고가 필요비 및 유익비를 지출하였다거나 위 비용을 보전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계약해지시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회복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는 필요비 및 유익비 등 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서 경매신청채권자인 원고들로서는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를 하여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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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 채무자인 매도인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매제인 수익자에게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의 대금이 정상적으로 수수되는 등 매매계약이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고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무관계를 알기 어렵다고 인정된다면, 채무자는 그 매매계약 당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그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는 판결.
다음글	[민사] 망인의 사망은 피고의 공갈, 협박에 따른 것이고 그로 인하여 유족들인 원고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가 망인을 공갈, 협박하여 총 418회에 걸쳐 받은 금원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주장하여 반환을 구하는바 이는 망인의 유족이 포괄승계인으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망인의 피고에 대한 금전 교부행위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였음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