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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망인의 사망은 피고의 공갈, 협박에 따른 것이고 그로 인하여 유족들인 원고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가 망인을 공갈, 협박하여 총 418회에 걸쳐 받은 금원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주장하여 반환을 구하는바 이는 망인의 유족이 포괄승계인으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망인의 피고에 대한 금전 교부행위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였음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는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05-16
조회수	5415
첨부파일	[1]2012가합3357.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망인의 사망은 피고의 공갈, 협박에 따른 것이고 그로 인하여 유족들인 원고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가 망인을 공갈, 협박하여 총 418회에 걸쳐 받은 금원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주장하여 반환을 구하는바 이는 망인의 유족이 포괄승계인으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망인의 피고에 대한 금전 교부행위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였음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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