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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편의치적에도 불구하고 준거법은 대한민국 상법이 되어야 하고, 선박우선특권은 저당권에 우선하여야 한다는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05-16
조회수	4976
첨부파일	[1]2010가단58776.pdf [2]2012나5173.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편의치적에도 불구하고 준거법은 대한민국 상법이 되어야 하고, 선박우선특권은 저당권에 우선하여야 한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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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망인의 사망은 피고의 공갈, 협박에 따른 것이고 그로 인하여 유족들인 원고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가 망인을 공갈, 협박하여 총 418회에 걸쳐 받은 금원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주장하여 반환을 구하는바 이는 망인의 유족이 포괄승계인으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망인의 피고에 대한 금전 교부행위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였음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는 판결.
다음글	[민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는 채무자 및 그 이후 그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는 자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있지만,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