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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채권자는 채무자와 사이에 ‘2012. 10. 24.까지 선박 검선 후 선박의 개조, 수리가 불가능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물건 및 선미 부분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조건은 채무자가 2012. 10. 24.까지 이 사건 물건 및 선미 부분에 대하여 선박 검선 후 개조, 수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적어도 그 개조, 수리 작업에 착수하지도 아니하였을 경우에 성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채무자는 2012. 10. 24.까지 그 선박 검선 및 개조, 수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그때까지 개조, 수리 작업에 착수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달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매매계약에서 이탈하기 위하여 계약금 상당 금액을 반환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물건 및 선미 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은 성립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매매로 인한 인도청구권을 가진다는 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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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 주요판결
채권자는 채무자와 사이에 ‘2012. 10. 24.까지 선박 검선 후 선박의 개조, 수리가 불가능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물건 및 선미 부분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조건은 채무자가 2012. 10. 24.까지 이 사건 물건 및 선미 부분에 대하여 선박 검선 후 개조, 수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적어도 그 개조, 수리 작업에 착수하지도 아니하였을 경우에 성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채무자는 2012. 10. 24.까지 그 선박 검선 및 개조, 수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그때까지 개조, 수리 작업에 착수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달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매매계약에서 이탈하기 위하여 계약금 상당 금액을 반환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물건 및 선미 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은 성립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매매로 인한 인도청구권을 가진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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