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는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04-04
조회수	5412
첨부파일	[1]2013노101.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는 판결.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신청] 채권자는 채무자와 사이에 ‘2012. 10. 24.까지 선박 검선 후 선박의 개조, 수리가 불가능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물건 및 선미 부분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조건은 채무자가 2012. 10. 24.까지 이 사건 물건 및 선미 부분에 대하여 선박 검선 후 개조, 수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적어도 그 개조, 수리 작업에 착수하지도 아니하였을 경우에 성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채무자는 2012. 10. 24.까지 그 선박 검선 및 개조, 수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그때까지 개조, 수리 작업에 착수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달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매매계약에서 이탈하기 위하여 계약금 상당 금액을 반환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물건 및 선미 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은 성립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매매로 인한 인도청구권을 가진다는 취지.
다음글	[형사]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 서명, 날인이 정당하게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가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만, 어느 문서의 작성권한을 갖는 사람이 그 문서의 기재 사항을 인식하고 그 문서를 작성할 의사로써 이에 서명, 날인하였다면, 설령 그 서명, 날인이 타인의 기망으로 착오에 빠진 결과 그 문서의 기재사항이 진실에 반함을 알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하여도, 그 문서의 성립은 진정하며 여기에 하등 작성명의를 모용한 사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