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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 서명, 날인이 정당하게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가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만, 어느 문서의 작성권한을 갖는 사람이 그 문서의 기재 사항을 인식하고 그 문서를 작성할 의사로써 이에 서명, 날인하였다면, 설령 그 서명, 날인이 타인의 기망으로 착오에 빠진 결과 그 문서의 기재사항이 진실에 반함을 알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하여도, 그 문서의 성립은 진정하며 여기에 하등 작성명의를 모용한 사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는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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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 주요판결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 서명, 날인이 정당하게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가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만, 어느 문서의 작성권한을 갖는 사람이 그 문서의 기재 사항을 인식하고 그 문서를 작성할 의사로써 이에 서명, 날인하였다면, 설령 그 서명, 날인이 타인의 기망으로 착오에 빠진 결과 그 문서의 기재사항이 진실에 반함을 알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하여도, 그 문서의 성립은 진정하며 여기에 하등 작성명의를 모용한 사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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