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주택과 함께 임대한 가스레인지 후드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가스레인지 후드는 임차인의 지배관리 영역 내에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경우 임차인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가스레인지 후드 등 임대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취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04-04
조회수	6062
첨부파일	[1]2012가단17564.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주택과 함께 임대한 가스레인지 후드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가스레인지 후드는 임차인의 지배관리 영역 내에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경우 임차인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가스레인지 후드 등 임대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취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 서명, 날인이 정당하게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가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만, 어느 문서의 작성권한을 갖는 사람이 그 문서의 기재 사항을 인식하고 그 문서를 작성할 의사로써 이에 서명, 날인하였다면, 설령 그 서명, 날인이 타인의 기망으로 착오에 빠진 결과 그 문서의 기재사항이 진실에 반함을 알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하여도, 그 문서의 성립은 진정하며 여기에 하등 작성명의를 모용한 사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는 판결.
다음글	[민사] 정체 중인 고속도로에서 선행교통사고(1차 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고 확인을 위하여 고속도로 상에 나와 있던 중 후행 차량이 선행사고를 야기한 차량을 추돌(2차 사고)하여 1차 사고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차 사고와 2차 사고는 인과관계가 있어 피해자가 1차 사고로 인해 중한 상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2차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었다면 1차 사고의 가해자의 보험사는 1차 사고의 피해자에게 1차 및 2차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