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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주택 앞 도로에 역방향으로 주차하여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량에 부딪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04-04
조회수	5668
첨부파일	[1]2012가단17502.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주택 앞 도로에 역방향으로 주차하여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량에 부딪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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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정체 중인 고속도로에서 선행교통사고(1차 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고 확인을 위하여 고속도로 상에 나와 있던 중 후행 차량이 선행사고를 야기한 차량을 추돌(2차 사고)하여 1차 사고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차 사고와 2차 사고는 인과관계가 있어 피해자가 1차 사고로 인해 중한 상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2차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었다면 1차 사고의 가해자의 보험사는 1차 사고의 피해자에게 1차 및 2차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사례.
다음글	[민사] 원고는 원고의 질병이‘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암’보험금 중 미지급 잔액의 지급을 구하는바, 원고가 그와 같이‘암’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병리과 전문의에 의하여 암으로 확정 진단을 받거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임상적 진단, 즉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받고 있음을 문서로 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병리과 전문의에 의하여 암으로 확정 진단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나, ‘태반부착부위 융모상피성 종양'은 희귀한 질병으로 보고된 사례가 많지 않아 임상적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고, 조직학적 진단으로 종양의 예후를 예측할 수 없어 계속적인 관찰이 요구되는 등의 사실에 비추어 원고의 질병은 병리학적으로‘암’진단을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술 후 원고를 진찰한 임상의가 원고의 질병을 한국질병분류코드 C58에 해당하는 악성 종양으로 분류하고,‘악성 태반부착부위 융모상피암’이라고 진단하였고, 원고가 그와 같이 진단한 임상의의 진단서와 신체감정서를 제출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임상적으로‘암'으로 진단받았음이 문서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