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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는 원고의 질병이‘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암’보험금 중 미지급 잔액의 지급을 구하는바, 원고가 그와 같이‘암’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병리과 전문의에 의하여 암으로 확정 진단을 받거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임상적 진단, 즉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받고 있음을 문서로 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병리과 전문의에 의하여 암으로 확정 진단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나, ‘태반부착부위 융모상피성 종양'은 희귀한 질병으로 보고된 사례가 많지 않아 임상적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고, 조직학적 진단으로 종양의 예후를 예측할 수 없어 계속적인 관찰이 요구되는 등의 사실에 비추어 원고의 질병은 병리학적으로‘암’진단을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술 후 원고를 진찰한 임상의가 원고의 질병을 한국질병분류코드 C58에 해당하는 악성 종양으로 분류하고,‘악성 태반부착부위 융모상피암’이라고 진단하였고, 원고가 그와 같이 진단한 임상의의 진단서와 신체감정서를 제출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임상적으로‘암'으로 진단받았음이 문서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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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원고의 질병이 ‘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암’보험금 중 미지급 잔액의 지급을 구하는바, 원고가 그와 같이 ‘암’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병리과 전문의에 의하여 암으로 확정 진단을 받거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임상적 진단, 즉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받고 있음을 문서로 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병리과 전문의에 의하여 암으로 확정 진단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나, ‘태반부착부위 융모상피성 종양’은 희귀한 질병으로 보고된 사례가 많지 않아 임상적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고, 조직학적 진단으로 종양의 예후를 예측할 수 없어 계속적인 관찰이 요구되는 등의 사실에 비추어 원고의 질병은 병리학적으로 ‘암’ 진단을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술 후 원고를 진찰한 임상의가 원고의 질병을 한국질병분류코드 C58에 해당하는 악성 종양으로 분류하고, ‘악성 태반부착부위 융모상피암’이라고 진단하였고, 원고가 그와 같이 진단한 임상의의 진단서와 신체감정서를 제출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임상적으로 ‘암’으로 진단받았음이 문서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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