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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는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03-04
조회수	5344
첨부파일	[1]2011구합2963.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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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 원고는 원고의 질병이‘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암’보험금 중 미지급 잔액의 지급을 구하는바, 원고가 그와 같이‘암’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병리과 전문의에 의하여 암으로 확정 진단을 받거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임상적 진단, 즉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받고 있음을 문서로 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병리과 전문의에 의하여 암으로 확정 진단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나, ‘태반부착부위 융모상피성 종양'은 희귀한 질병으로 보고된 사례가 많지 않아 임상적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고, 조직학적 진단으로 종양의 예후를 예측할 수 없어 계속적인 관찰이 요구되는 등의 사실에 비추어 원고의 질병은 병리학적으로‘암’진단을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술 후 원고를 진찰한 임상의가 원고의 질병을 한국질병분류코드 C58에 해당하는 악성 종양으로 분류하고,‘악성 태반부착부위 융모상피암’이라고 진단하였고, 원고가 그와 같이 진단한 임상의의 진단서와 신체감정서를 제출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임상적으로‘암'으로 진단받았음이 문서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결.
다음글	[행정]원고들은 진주시에 본점을 두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인데 원고들이 인가받은 운행계통과는 다르게 임의대로 시외버스를 운행한 사실을 적발하고 피고가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원고들에게 각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하여, 원고들이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신청을 하고 피고가 불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운송사업계획의 적법한 변경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운행사실이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의 위 불허처분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며, 이 사건 운행태양이 노선의 감회 및 증회, 노선의 단축 및 연장의 복합적인 모습을 보일 뿐 아니라, 수개의 정류소 중 일부에는 정차하지 아니하거나 일부에는 추가 정차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 점, 일별, 운행횟수별로 원고들의 위법행위로 인한 이익은 늘어나는 반면, 원고들이 임의로 정차하지 아니한 정류소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편은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류소별, 날짜별, 운행횟수별로 감회,단축,증회 횟수를 산정한 이 사건 횟수산정 방법은 원고들의 위반 정도를 가늠하기에 적정하고, 이러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