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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원고들은 진주시에 본점을 두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인데 원고들이 인가받은 운행계통과는 다르게 임의대로 시외버스를 운행한 사실을 적발하고 피고가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원고들에게 각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하여, 원고들이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신청을 하고 피고가 불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운송사업계획의 적법한 변경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운행사실이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의 위 불허처분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며, 이 사건 운행태양이 노선의 감회 및 증회, 노선의 단축 및 연장의 복합적인 모습을 보일 뿐 아니라, 수개의 정류소 중 일부에는 정차하지 아니하거나 일부에는 추가 정차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 점, 일별, 운행횟수별로 원고들의 위법행위로 인한 이익은 늘어나는 반면, 원고들이 임의로 정차하지 아니한 정류소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편은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류소별, 날짜별, 운행횟수별로 감회,단축,증회 횟수를 산정한 이 사건 횟수산정 방법은 원고들의 위반 정도를 가늠하기에 적정하고, 이러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03-04
조회수	5614
첨부파일	[1]2012구합3338.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원고들은 진주시에 본점을 두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인데 원고들이 인가받은 운행계통과는 다르게 임의대로 시외버스를 운행한 사실을 적발하고 피고가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원고들에게 각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하여, 원고들이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신청을 하고 피고가 불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운송사업계획의 적법한 변경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운행사실이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의 위 불허처분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며, 이 사건 운행태양이 노선의 감회 및 증회, 노선의 단축 및 연장의 복합적인 모습을 보일 뿐 아니라, 수개의 정류소 중 일부에는 정차하지 아니하거나 일부에는 추가 정차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 점, 일별, 운행횟수별로 원고들의 위법행위로 인한 이익은 늘어나는 반면, 원고들이 임의로 정차하지 아니한 정류소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편은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류소별, 날짜별, 운행횟수별로 감회,단축,증회 횟수를 산정한 이 사건 횟수산정 방법은 원고들의 위반 정도를 가늠하기에 적정하고, 이러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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