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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원고의 건축계획심의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건축허가행정의 공정성, 전문성 도모라는 건축계획심의의 목적에 부합하는 수단을 선택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비례원칙 위반의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는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03-04
조회수	5131
첨부파일	[1]2012구합2717.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원고의 건축계획심의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건축허가행정의 공정성, 전문성 도모라는 건축계획심의의 목적에 부합하는 수단을 선택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비례원칙 위반의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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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피고는 윤G에게 2010. 9. 24.경 피고 명의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피고 본인이 발급받은 2010. 9. 24.자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고, 그 후 윤F는 윤G로부터 위 인감도장 및 서류들을 전달받아 이 사건 대출신청약정서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위 서류들을 첨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무렵 원고가 계약 체결 확인을 위하여 피고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하였을 때, 피고 스스로 주민번호, 이름에 사용된 한자, 인감증명서 발급 동사무소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하였고, 대여금액, 이율, 변제방법 등 이 사건 대출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확인한 점, 피고는 윤F가 회사설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도장 및 위 서류들을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H 주식회사는 이미 2009. 7. 29. 설립되어 같은 날 피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윤F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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