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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이 사건 사업을 위한 TF팀의 체계상 원고는 문화체육과의 실무담당자에 불과할 뿐 이 사건 법위반의 책임을 오로지 원고의 것으로만 돌리기는 어려운 점, 고객감동과가 수산업법상의 허가를 받아야 함을 지적한 문서의 수신자는 문화체육과장이지 원고는 아닌 점, 고객감동과는 수산업법상 허가를 받아야 함을 지적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통지에 기재된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정도의 문구만으로는 피고의 내부 기관간 협의만으로 족한 것인지 외부 기관과의 협의까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 의미를 분명히 알기 어려운 점 등에 의거 원고가 이 사건 법위반의 기초사실에 대해 고의였는지 여부 등이 모두 불분명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는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03-04
조회수	4921
첨부파일	[1]2012구합3260.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이 사건 사업을 위한 TF팀의 체계상 원고는 문화체육과의 실무담당자에 불과할 뿐 이 사건 법위반의 책임을 오로지 원고의 것으로만 돌리기는 어려운 점, 고객감동과가 수산업법상의 허가를 받아야 함을 지적한 문서의 수신자는 문화체육과장이지 원고는 아닌 점, 고객감동과는 수산업법상 허가를 받아야 함을 지적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통지에 기재된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정도의 문구만으로는 피고의 내부 기관간 협의만으로 족한 것인지 외부 기관과의 협의까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 의미를 분명히 알기 어려운 점 등에 의거 원고가 이 사건 법위반의 기초사실에 대해 고의였는지 여부 등이 모두 불분명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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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행정]원고의 건축계획심의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건축허가행정의 공정성, 전문성 도모라는 건축계획심의의 목적에 부합하는 수단을 선택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비례원칙 위반의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는 판결.
다음글	[행정]D지구농업용저수지둑높이기사업과 관련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총사업비가 320억 원 상당에 불과한 이 사건 사업은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사업으로 건설되는 둑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호 마목에서 정하고 있는 농어촌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 등에 물을 가두어 두거나 관리하기 위한 저수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감사원의 저수지 둑높이기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사업을 발주함에 있어 턴키발주 방식의 부적정, 낙찰자 결정방식 결정업무의 부적정을 지적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보조참가인이 사업 발주 과정에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 승인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며,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그러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는데도 승인 등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비록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당해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칠 뿐,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