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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D지구농업용저수지둑높이기사업과 관련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총사업비가 320억 원 상당에 불과한 이 사건 사업은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사업으로 건설되는 둑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호 마목에서 정하고 있는 농어촌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 등에 물을 가두어 두거나 관리하기 위한 저수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감사원의 저수지 둑높이기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사업을 발주함에 있어 턴키발주 방식의 부적정, 낙찰자 결정방식 결정업무의 부적정을 지적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보조참가인이 사업 발주 과정에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 승인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며,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그러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는데도 승인 등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비록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당해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칠 뿐,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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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 주요판결
D지구농업용저수지둑높이기사업과 관련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총사업비가 320억 원 상당에 불과한 이 사건 사업은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사업으로 건설되는 둑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호 마목에서 정하고 있는 농어촌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 등에 물을 가두어 두거나 관리하기 위한 저수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감사원의 저수지 둑높이기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사업을 발주함에 있어 턴키발주 방식의 부적정, 낙찰자 결정방식 결정업무의 부적정을 지적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보조참가인이 사업 발주 과정에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 승인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며,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그러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는데도 승인 등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비록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당해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칠 뿐,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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