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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단체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지정하는 것이 단체보험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의 발생에 따른 보험수익자는 피고로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김E에서 원고로 변경할 당시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하는 데에 동의한 사실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수익자인 피고가 이 사건 보험금을 수령하여 보유할 권한이 있으며,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보험계약자인 피고가 수령하여 보유하되, 업무외 재해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가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인 원고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의미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인 피고로 하는 데 대하여 원고가 동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라는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03-04
조회수	5941
첨부파일	[1]2012나5289.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지정하는 것이 단체보험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의 발생에 따른 보험수익자는 피고로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김E에서 원고로 변경할 당시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하는 데에 동의한 사실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수익자인 피고가 이 사건 보험금을 수령하여 보유할 권한이 있으며,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보험계약자인 피고가 수령하여 보유하되, 업무외 재해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가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인 원고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의미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인 피고로 하는 데 대하여 원고가 동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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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행정]D지구농업용저수지둑높이기사업과 관련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총사업비가 320억 원 상당에 불과한 이 사건 사업은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사업으로 건설되는 둑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호 마목에서 정하고 있는 농어촌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 등에 물을 가두어 두거나 관리하기 위한 저수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감사원의 저수지 둑높이기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사업을 발주함에 있어 턴키발주 방식의 부적정, 낙찰자 결정방식 결정업무의 부적정을 지적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보조참가인이 사업 발주 과정에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 승인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며,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그러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는데도 승인 등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비록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당해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칠 뿐,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판결.
다음글	[행정]기존 일반버스의 노선이나 도시철도의 분포와 운행지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용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연계지점으로 운행노선이 서로 다른 도시철도역 수 개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철도역을 포함한 연계지점을 다수 선정하고 기존 일반노선버스와 중복되는 곳에 수 개의 정류소를 설치하거나, 노선거리를 지나치게 장거리로, 운행시간을 장시간으로 하는 등 보조 또는 연계교통수단의 기능을 넘어 실질적으로 일반노선버스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은 마을버스의 본질에 어긋나 허용되지 아니하며, 원고가 신청한 이 사건 노선은 마을버스의 보조 또는 연계교통수단의 기능을 넘어서고, 일부 구간은 그 운행 자체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