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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기존 일반버스의 노선이나 도시철도의 분포와 운행지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용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연계지점으로 운행노선이 서로 다른 도시철도역 수 개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철도역을 포함한 연계지점을 다수 선정하고 기존 일반노선버스와 중복되는 곳에 수 개의 정류소를 설치하거나, 노선거리를 지나치게 장거리로, 운행시간을 장시간으로 하는 등 보조 또는 연계교통수단의 기능을 넘어 실질적으로 일반노선버스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은 마을버스의 본질에 어긋나 허용되지 아니하며, 원고가 신청한 이 사건 노선은 마을버스의 보조 또는 연계교통수단의 기능을 넘어서고, 일부 구간은 그 운행 자체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03-04
조회수	5194
첨부파일	[1]2012구합2595.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기존 일반버스의 노선이나 도시철도의 분포와 운행지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용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연계지점으로 운행노선이 서로 다른 도시철도역 수 개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철도역을 포함한 연계지점을 다수 선정하고 기존 일반노선버스와 중복되는 곳에 수 개의 정류소를 설치하거나, 노선거리를 지나치게 장거리로, 운행시간을 장시간으로 하는 등 보조 또는 연계교통수단의 기능을 넘어 실질적으로 일반노선버스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은 마을버스의 본질에 어긋나 허용되지 아니하며, 원고가 신청한 이 사건 노선은 마을버스의 보조 또는 연계교통수단의 기능을 넘어서고, 일부 구간은 그 운행 자체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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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단체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지정하는 것이 단체보험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의 발생에 따른 보험수익자는 피고로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김E에서 원고로 변경할 당시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하는 데에 동의한 사실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수익자인 피고가 이 사건 보험금을 수령하여 보유할 권한이 있으며,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보험계약자인 피고가 수령하여 보유하되, 업무외 재해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가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인 원고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의미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인 피고로 하는 데 대하여 원고가 동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라는 판결.
다음글	[행정]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원고는 산업입지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폐기물관리법 제29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경상남도지사는 당초 원고에게 ‘원고가 폐기물관리법 상의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승인,고시를 하였던 것이고, 이 사건 승인,고시에서도 이 사건 사업의 목적이 이 사건 산업단지 내 폐기물의 처리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 이 사건 승인,고시 당시 원고가 설치할 계획이라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구체적 검토는 없었으므로, 이 사건 승인,고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한 적합통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승인·고시에 반한다거나, 원고가 산업입지법 제21조 제1항 27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경상남도의회는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여부 통보 권한을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 제5항 나목으로 각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였고, 피고는 위 위임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