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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원고는 산업입지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폐기물관리법 제29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경상남도지사는 당초 원고에게 ‘원고가 폐기물관리법 상의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승인,고시를 하였던 것이고, 이 사건 승인,고시에서도 이 사건 사업의 목적이 이 사건 산업단지 내 폐기물의 처리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 이 사건 승인,고시 당시 원고가 설치할 계획이라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구체적 검토는 없었으므로, 이 사건 승인,고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한 적합통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승인·고시에 반한다거나, 원고가 산업입지법 제21조 제1항 27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경상남도의회는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여부 통보 권한을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 제5항 나목으로 각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였고, 피고는 위 위임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는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03-04
조회수	6069
첨부파일	[1]2012구합353.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원고는 산업입지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폐기물관리법 제29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경상남도지사는 당초 원고에게 ‘원고가 폐기물관리법 상의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승인,고시를 하였던 것이고, 이 사건 승인,고시에서도 이 사건 사업의 목적이 이 사건 산업단지 내 폐기물의 처리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 이 사건 승인,고시 당시 원고가 설치할 계획이라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구체적 검토는 없었으므로, 이 사건 승인,고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한 적합통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승인·고시에 반한다거나, 원고가 산업입지법 제21조 제1항 27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경상남도의회는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여부 통보 권한을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 제5항 나목으로 각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였고, 피고는 위 위임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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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행정]기존 일반버스의 노선이나 도시철도의 분포와 운행지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용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연계지점으로 운행노선이 서로 다른 도시철도역 수 개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철도역을 포함한 연계지점을 다수 선정하고 기존 일반노선버스와 중복되는 곳에 수 개의 정류소를 설치하거나, 노선거리를 지나치게 장거리로, 운행시간을 장시간으로 하는 등 보조 또는 연계교통수단의 기능을 넘어 실질적으로 일반노선버스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은 마을버스의 본질에 어긋나 허용되지 아니하며, 원고가 신청한 이 사건 노선은 마을버스의 보조 또는 연계교통수단의 기능을 넘어서고, 일부 구간은 그 운행 자체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
다음글	[민사]원고는 진해시 C 대 194㎡의 194/221 지분에 관한 소유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같은 동 D 대 917㎡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며, 피고는 1997. 1. 30.경부터 2009. 10. 19.경 원고가 ㈎ 부분 토지를 폐쇄할 때까지 원고의 소유인 ㈎ 부분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여 왔고, 피고는 1997. 1. 30.경 ㈎ 부분 토지 지하에 정화조를 매설하였고, 그 무렵 창원시가 매설한 수도관을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무상으로 ㈎ 부분 토지를 통행로로 뿐만 아니라 수도관, 정화조를 매설하여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사용대차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용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2010. 7. 27.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며, 피고가 원고의 소유인 ㈎ 부분 토지 지하에 매설된 창원시 소유인 수도관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수도관의 철거를 신청할 어떠한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소유인 ㈎ 부분 토지를 점유, 사용, 수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