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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원고는 백E와 사이에 F 스타렉스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백E는 피고가 운영하는 H선착장 내 주차장에서 피보험차량을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다가 피보험차량의 뒤쪽에서 물품을 내리려고 하던 배우자 남I를 피보험차량의 뒷부분으로 밀어 약 4.5m 높이의 방파제 석축 아래로 추락하게 한 사고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주차장에 범용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거나, 통영시장에게 이 사건 주차장의 설치 통보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공작물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거나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주차장을 설치, 운영하는 피고에게 방파제 석축 아래로 사람이 추락할 수 있다는 위험을 알리는 경고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지를 위하여 방파제를 따라서 가드레일 및 경계용 철망펜스 등을 설치하는 등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어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공작물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거나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03-04
조회수	6124
첨부파일	[1]2012나7629.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원고는 백E와 사이에 F 스타렉스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백E는 피고가 운영하는 H선착장 내 주차장에서 피보험차량을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다가 피보험차량의 뒤쪽에서 물품을 내리려고 하던 배우자 남I를 피보험차량의 뒷부분으로 밀어 약 4.5m 높이의 방파제 석축 아래로 추락하게 한 사고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주차장에 범용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거나, 통영시장에게 이 사건 주차장의 설치 통보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공작물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거나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주차장을 설치, 운영하는 피고에게 방파제 석축 아래로 사람이 추락할 수 있다는 위험을 알리는 경고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지를 위하여 방파제를 따라서 가드레일 및 경계용 철망펜스 등을 설치하는 등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어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공작물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거나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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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원고는 진해시 C 대 194㎡의 194/221 지분에 관한 소유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같은 동 D 대 917㎡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며, 피고는 1997. 1. 30.경부터 2009. 10. 19.경 원고가 ㈎ 부분 토지를 폐쇄할 때까지 원고의 소유인 ㈎ 부분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여 왔고, 피고는 1997. 1. 30.경 ㈎ 부분 토지 지하에 정화조를 매설하였고, 그 무렵 창원시가 매설한 수도관을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무상으로 ㈎ 부분 토지를 통행로로 뿐만 아니라 수도관, 정화조를 매설하여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사용대차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용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2010. 7. 27.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며, 피고가 원고의 소유인 ㈎ 부분 토지 지하에 매설된 창원시 소유인 수도관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수도관의 철거를 신청할 어떠한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소유인 ㈎ 부분 토지를 점유, 사용, 수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
다음글	[민사]민사소송법 제173조에 의한 추완항소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항소를 제기하였을 것을 요하며,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바,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