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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민사소송법 제173조에 의한 추완항소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항소를 제기하였을 것을 요하며,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바,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라는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03-04
조회수	7079
첨부파일	[1]2012나7155.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의한 추완항소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항소를 제기하였을 것을 요하며,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바,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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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원고는 백E와 사이에 F 스타렉스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백E는 피고가 운영하는 H선착장 내 주차장에서 피보험차량을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다가 피보험차량의 뒤쪽에서 물품을 내리려고 하던 배우자 남I를 피보험차량의 뒷부분으로 밀어 약 4.5m 높이의 방파제 석축 아래로 추락하게 한 사고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주차장에 범용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거나, 통영시장에게 이 사건 주차장의 설치 통보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공작물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거나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주차장을 설치, 운영하는 피고에게 방파제 석축 아래로 사람이 추락할 수 있다는 위험을 알리는 경고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지를 위하여 방파제를 따라서 가드레일 및 경계용 철망펜스 등을 설치하는 등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어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공작물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거나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판결.
다음글	[민사]공제금청구권은 공제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나, 공제사고가 발생한 것인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등의 이유로 공제금청구권자가 공제사고의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제금청구권자가 공제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