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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공제금청구권은 공제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나, 공제사고가 발생한 것인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등의 이유로 공제금청구권자가 공제사고의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제금청구권자가 공제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3-03-04
조회수	5386
첨부파일	[1]2012나2822.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공제금청구권은 공제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나, 공제사고가 발생한 것인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등의 이유로 공제금청구권자가 공제사고의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제금청구권자가 공제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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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민사소송법 제173조에 의한 추완항소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항소를 제기하였을 것을 요하며,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바,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라는 판결.
다음글	[행정]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협의체 기구로, 의결의 방법은 다수결에 의하는바, 이사회는 그 구성 및 심의,의결 방식에서부터 학교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의견의 제안 및 충돌, 대화 및 타협의 의견 수렴 절차를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는 성실히 이사회에 출석하여 다른 이사들과 함께 학교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숙의 및 의결을 하여야 할 의무는 그 직무상 당연히 부담한다 할 것이나, 그러한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들 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아니하여 이사회의 의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 전원에 대해 그 취임승인을 취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