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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원고가 A 주식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인 80,000,000원을 A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운송비 80,000,000원과 상계처리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운송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라 A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운송비 채무가 상계로 소멸함으로써 피고의 이 사건 운송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도 일단 소멸한다고 볼 수 있으나, 원고는 A 주식회사에 대한 2011. 11. 21.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A 주식회사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사기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이 사건 운송비 채무 소멸의 효과를 부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별도로 원고가 이 사건 약정을 취소할 것도 없이 원고의 A 주식회사에 대한 기존의 운송비 채권이 부활하게 되고, 피고의 이 사건 운송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도 마찬가지로 소멸하지 아니한 것이 된다는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12-31
조회수	5951
첨부파일	[1]2012나4040.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원고가 A 주식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인 80,000,000원을 A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운송비 80,000,000원과 상계처리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운송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라 A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운송비 채무가 상계로 소멸함으로써 피고의 이 사건 운송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도 일단 소멸한다고 볼 수 있으나, 원고는 A 주식회사에 대한 2011. 11. 21.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A 주식회사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사기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이 사건 운송비 채무 소멸의 효과를 부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별도로 원고가 이 사건 약정을 취소할 것도 없이 원고의 A 주식회사에 대한 기존의 운송비 채권이 부활하게 되고, 피고의 이 사건 운송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도 마찬가지로 소멸하지 아니한 것이 된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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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행정]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협의체 기구로, 의결의 방법은 다수결에 의하는바, 이사회는 그 구성 및 심의,의결 방식에서부터 학교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의견의 제안 및 충돌, 대화 및 타협의 의견 수렴 절차를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는 성실히 이사회에 출석하여 다른 이사들과 함께 학교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숙의 및 의결을 하여야 할 의무는 그 직무상 당연히 부담한다 할 것이나, 그러한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들 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아니하여 이사회의 의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 전원에 대해 그 취임승인을 취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
다음글	[민사]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나,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