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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나,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12-31
조회수	6669
첨부파일	[1]2012나2211.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나,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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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원고가 A 주식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인 80,000,000원을 A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운송비 80,000,000원과 상계처리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운송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라 A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운송비 채무가 상계로 소멸함으로써 피고의 이 사건 운송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도 일단 소멸한다고 볼 수 있으나, 원고는 A 주식회사에 대한 2011. 11. 21.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A 주식회사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사기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이 사건 운송비 채무 소멸의 효과를 부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별도로 원고가 이 사건 약정을 취소할 것도 없이 원고의 A 주식회사에 대한 기존의 운송비 채권이 부활하게 되고, 피고의 이 사건 운송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도 마찬가지로 소멸하지 아니한 것이 된다는 판결.
다음글	[행정]유통산업발전법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함에 있어 그 필요성 판단과 시행 여부 및 범위설정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조례는 ‘시장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는 경우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의무휴업일은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의 시행과 관련한 판단의 여지 내지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공익상의 필요와의 적절한 이익형량을 할 수 있도록 한 취지에 반하여 위 법률에 따라 부여된 피고의 판단재량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례가 평등원칙에 위반하는지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조례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조례가 개정될 예정임을 안내하는 내용에는 사전통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근거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회의는 조례개정의 추진경과, 조례 공포예정일 안내, 조례개정 취지 등을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면서 이와 관련된 질의에 대한 응답을 하는 것에 그쳤을 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기 위한 회의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회의를 거친 것만으로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 제공이라는 절차를 준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