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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유통산업발전법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함에 있어 그 필요성 판단과 시행 여부 및 범위설정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조례는 ‘시장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는 경우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의무휴업일은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의 시행과 관련한 판단의 여지 내지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공익상의 필요와의 적절한 이익형량을 할 수 있도록 한 취지에 반하여 위 법률에 따라 부여된 피고의 판단재량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례가 평등원칙에 위반하는지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조례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조례가 개정될 예정임을 안내하는 내용에는 사전통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근거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회의는 조례개정의 추진경과, 조례 공포예정일 안내, 조례개정 취지 등을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면서 이와 관련된 질의에 대한 응답을 하는 것에 그쳤을 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기 위한 회의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회의를 거친 것만으로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 제공이라는 절차를 준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12-31
조회수	5767
첨부파일	[1]2012구합2045.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유통산업발전법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함에 있어 그 필요성 판단과 시행 여부 및 범위설정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조례는 ‘시장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는 경우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의무휴업일은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의 시행과 관련한 판단의 여지 내지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공익상의 필요와의 적절한 이익형량을 할 수 있도록 한 취지에 반하여 위 법률에 따라 부여된 피고의 판단재량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례가 평등원칙에 위반하는지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조례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조례가 개정될 예정임을 안내하는 내용에는 사전통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근거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회의는 조례개정의 추진경과, 조례 공포예정일 안내, 조례개정 취지 등을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면서 이와 관련된 질의에 대한 응답을 하는 것에 그쳤을 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기 위한 회의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회의를 거친 것만으로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 제공이라는 절차를 준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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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행정]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보상금 지급기준에 의한 가축 등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가축의 종류별 평가액의 산정기준 그 밖의 가축 등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지급요령 제4, 5, 6조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요령 별표 1은 보상금 평가액의 상한선을 산정하는 산식에 불과하며, 피고들은 보상금 평가액 산정시 무조건 위 별표 1에서 정한 상한선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지급요령이 정한 보상금 상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구체적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돼지 가격이 급등하기 이전 가격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이 사건 지급요령에서 정한 평가방법 및 시가보상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구제역으로 인한 급격한 가격상승에 따른 보상금 평가액 과다 산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년도 평균가격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2011. 1. 15.자 농림수산식품부 돼지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 상한액을 전년도 평균가격의 130%인 5,500원/kg으로 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살처분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상한선을 산출,적용한 데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