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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보상금 지급기준에 의한 가축 등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가축의 종류별 평가액의 산정기준 그 밖의 가축 등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지급요령 제4, 5, 6조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요령 별표 1은 보상금 평가액의 상한선을 산정하는 산식에 불과하며, 피고들은 보상금 평가액 산정시 무조건 위 별표 1에서 정한 상한선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지급요령이 정한 보상금 상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구체적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돼지 가격이 급등하기 이전 가격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이 사건 지급요령에서 정한 평가방법 및 시가보상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구제역으로 인한 급격한 가격상승에 따른 보상금 평가액 과다 산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년도 평균가격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2011. 1. 15.자 농림수산식품부 돼지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 상한액을 전년도 평균가격의 130%인 5,500원/kg으로 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살처분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상한선을 산출,적용한 데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12-31
조회수	5229
첨부파일	[1]2012구합1264.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보상금 지급기준에 의한 가축 등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가축의 종류별 평가액의 산정기준 그 밖의 가축 등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지급요령 제4, 5, 6조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요령 별표 1은 보상금 평가액의 상한선을 산정하는 산식에 불과하며, 피고들은 보상금 평가액 산정시 무조건 위 별표 1에서 정한 상한선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지급요령이 정한 보상금 상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구체적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돼지 가격이 급등하기 이전 가격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이 사건 지급요령에서 정한 평가방법 및 시가보상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구제역으로 인한 급격한 가격상승에 따른 보상금 평가액 과다 산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년도 평균가격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2011. 1. 15.자 농림수산식품부 돼지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 상한액을 전년도 평균가격의 130%인 5,500원/kg으로 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살처분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상한선을 산출,적용한 데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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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민사]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해태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대출결정에 통상의 대출담당 임,직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잘못이 있는지의 여부를 대출의 조건과 내용, 규모, 변제계획, 담보의 유무와 내용,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상황, 성장가능성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정해야 하고, 새마을금고의 경우 그 임,직원이 대출을 결정함에 있어서 임,직원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대출이었음을 알았거나 또는 어떤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당해 대출에 관한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 자기 또는 제3자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대출을 감행한 경우 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임,직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하여 쉽게 알 수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고 대출을 실행한 경우에 한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책임을 진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