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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창원철강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했던 창원철강유통협회의 창원시의 산업단지 계획 승인 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에 대하여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사회생활상 공해나 소음이 발생해 방해와 해를 끼치는 피해 정도와 오.폐수 등에 의한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우려된다는 객관성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산업단지에 대한 부정적 정서에 따른 주민들의 반대민원을 이유로 산업단지 계획승인을 거부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으며, 철강산업단지가 불허됐지만 개별적으로 승인을 얻은 공장들이 들어서 있어 오히려 지역 단위의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 창원시가 적절한 조건과 산업단지 면적 축소 등 민원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범위를 일탈한 조치로써 위법하다고 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12-31
조회수	5696
첨부파일	[1]2012구합2182.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창원철강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했던 창원철강유통협회의 창원시의 산업단지 계획 승인 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에 대하여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사회생활상 공해나 소음이 발생해 방해와 해를 끼치는 피해 정도와 오.폐수 등에 의한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우려된다는 객관성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산업단지에 대한 부정적 정서에 따른 주민들의 반대민원을 이유로 산업단지 계획승인을 거부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으며, 철강산업단지가 불허됐지만 개별적으로 승인을 얻은 공장들이 들어서 있어 오히려 지역 단위의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 창원시가 적절한 조건과 산업단지 면적 축소 등 민원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범위를 일탈한 조치로써 위법하다고 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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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민사]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해태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대출결정에 통상의 대출담당 임,직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잘못이 있는지의 여부를 대출의 조건과 내용, 규모, 변제계획, 담보의 유무와 내용,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상황, 성장가능성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정해야 하고, 새마을금고의 경우 그 임,직원이 대출을 결정함에 있어서 임,직원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대출이었음을 알았거나 또는 어떤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당해 대출에 관한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 자기 또는 제3자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대출을 감행한 경우 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임,직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하여 쉽게 알 수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고 대출을 실행한 경우에 한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책임을 진다는 판결.
다음글	[민사]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 또는 간음하는 등 고의적인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 그 가해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업무의 수행에 수반되거나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 계속고용, 승진, 근무평정과 같은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 업무수행과 시간적, 장소적인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과 같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에서도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