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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 또는 간음하는 등 고의적인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 그 가해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업무의 수행에 수반되거나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 계속고용, 승진, 근무평정과 같은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 업무수행과 시간적, 장소적인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과 같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에서도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는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12-31
조회수	6314
첨부파일	[1]2012나1478.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 또는 간음하는 등 고의적인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 그 가해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업무의 수행에 수반되거나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 계속고용, 승진, 근무평정과 같은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 업무수행과 시간적, 장소적인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과 같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에서도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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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행정]창원철강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했던 창원철강유통협회의 창원시의 산업단지 계획 승인 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에 대하여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사회생활상 공해나 소음이 발생해 방해와 해를 끼치는 피해 정도와 오.폐수 등에 의한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우려된다는 객관성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산업단지에 대한 부정적 정서에 따른 주민들의 반대민원을 이유로 산업단지 계획승인을 거부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으며, 철강산업단지가 불허됐지만 개별적으로 승인을 얻은 공장들이 들어서 있어 오히려 지역 단위의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 창원시가 적절한 조건과 산업단지 면적 축소 등 민원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범위를 일탈한 조치로써 위법하다고 한 판결.
다음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A가 B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관여하였고, 모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청구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은 사실, 이사건 면책신청에 첨부한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양수금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는 면책신청시 원고의 채권이 존재함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A에 대한 이 사건 청구채권은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면책되지 아니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