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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임차권 승계를 위하여 제기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와 임차명의인이 같이 살아왔던 사실 및 병간호사실 등을 근거로 사실혼관계를 인정한 판결.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1-12-27
조회수 6074
첨부파일  [1]2011드단1084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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