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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간통죄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편지를 주고받고, 여러 차례 만났으며, 같이 여행까지 다녀오고, 심지어 밀회를 위해 오피스텔을 따로 임차하기까지 하였다면 이는 혼인의 순결성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판결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1-12-27
조회수 6488
첨부파일  [1]2009드합318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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