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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였던 아들이 죽자 며느리를 상대로 사건본인의 조부가 친권상실을 청구한 사안에서, 사건본인의 양육 현황, 면접교섭 여부, 상대방인 며느리의 의사, 재혼 여부 등을 고려하여 친권상실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1-10-12
조회수 6927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1느합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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