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비록 실질적 혼인기간이 짧지만, 결혼식 이후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점 및 부정행위의 내용, 발각된 이후의 경과, 결혼관련 비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다액의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1-10-12
조회수 6429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0드합2360.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남편 모르게 술집에서 근무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부인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다음글 사실혼 관계 인정 여부 및 사실혼 관계의 종료시점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