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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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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배우자의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부정행위 때문에 이혼했으나 형사사건에서의 선처를 위해 재결합하였고, 그 직후 협의이혼하였음을 인정한 다음,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재결합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1-10-12
조회수	7888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0드단3073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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