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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혼인해소 전의 재산분할 포기 약정의 효력(소극) 및 부부공동생활 종료 후 발생한 채무를 소극재산에 포함시킬지 여부(한정 소극), 재산분할대상 채무의 범위에 관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1-07-22
조회수	6118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08드합12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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