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상당기간의 별거 및 양쪽이 모두 이혼을 청구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받아주면서도 당사자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다고 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1-07-22
조회수	6136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08드합40.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사례
다음글	전남편과 출생신고 전 아들과 사이의 친생부인에 관한 판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