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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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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인지가 무효임을 확인한 사안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23-06-05
조회수	3011
첨부파일
○ 甲(男)은 약 10년 전 乙(女)을 자신의 딸로 인지신고 하였음 ○ 그러나 유전자 검사 결과, 甲, 乙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 甲의 인지신고는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것이므로 당연 무효이고, 甲으로서는 그 확인을 청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甲의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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