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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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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언니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23-02-19
조회수	3212
첨부파일
○ 甲(女)은 친언니인 乙(女)이 자신의 남편과 16년간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그러나 제출된 증거로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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