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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전처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가사소송 대상이 아닌 대여금 청구의 소 부분을 각하한 사안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22-11-30
조회수	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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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男), 乙(女)은 혼인하여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법률상 부부 ○ 乙은 丙(男)과 부정행위를 하였는데, 甲은 밤늦게 귀가하였다가 자녀가 집안 베란다에 丙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 이를 알게 됨 ○ 甲, 乙은 협의이혼하였고, 甲은 乙과 丙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乙에 대한 대여금을 함께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이에 대하여 乙과 丙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위자료 금액을 乙 3,000만원, 丙 2,000만원으로 결정한 사례 ○ 한편 대여금 청구는 통상의 민사 사건으로 가사 사건과 병합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이 제기한 그 부분 소를 각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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