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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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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사] 필리핀에서 아이를 출생한 필리핀인 친모가 한국인 남성을 상대로 자녀의 인지와 양육비 등을 청구한 것을 받아들인 사안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22-09-01
조회수	2837
첨부파일
○ 필리핀 국적의 甲(女)은 내국인 乙(男)을 상대로 자녀 丙의 인지, 양육비 등을 청구함 ○ 혈액 및 유전자 감정 촉탁 등 증거 조사 결과, 乙과 丙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는 사실이 인정됨 ○ 이를 토대로 乙에 대한 인지 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받아들이고 乙이 지급할 양육비를 丙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0만원으로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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