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양자가 제기한 재판상 파양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22-02-28
조회수 2460
첨부파일
 

    ○ 甲(男)은 丙(女)의 아들

    ○ 丙은 乙(男)과 혼인하였고, 乙은 甲을 입양함

    ○ 그러나 乙과 丙은 이혼하였고, 甲은 乙을 상대로 재판상 파양을 청구함

    ○ 위와 같은 사정에 乙이 파양에 동의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甲이 제기한 재판상 파양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가사] 1심 이후 제기된 남편의 반소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다음글 [가사] 돌아가신 아버지의 혼인이 무효라는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