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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친생부인의 소를 받아들인 사안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22-02-28
조회수 2397
첨부파일
 

    ○ 甲(女)과 乙(男)은 혼인하였다가 최근 이혼함

    ○ 甲은 사실상 혼인이 파탄된 상태에서 이혼이 확정되기 전 다른 남자와 사이에 丙(男)을 출산함

    ○ 甲은 乙을 상대로 丙이 乙의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하며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함

    ○ 이에 대하여 민법 제844조 제1항에 따라 乙의 자녀로 추정되는 丙의 친생부인을 받아들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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