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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 쌍방의 위자료청구를 각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8드합201668(본소), 2018드합202456(반소)]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20-10-10
조회수	2089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8드합201668.pdf
▶ 원고가 혼인생활 중 피고 회사의 경리업무와 관리업무를 맡았는데, 피고는 원고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다고 의심하면서 원고를 비난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사 자금의 입출금 내역이나 회계결산을 명확하게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갈등이 증폭되어 각각 이혼청구에 이른 사건에서, 결국 두 사람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도 대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 및 피고의 각 위자료청구를 기각하고, 본소 및 반소에 의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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