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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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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원고의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2019드단209174]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20-01-06
조회수	2040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9드단209174.pdf
▶ 피고는 병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수시로 연락하며 애정표현을 하고,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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