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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원고와 피고의 각 이혼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3674(본소), 2018드단211446(반소)]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9-08-22
조회수	2362
첨부파일	[1]2018드단203674.pdf
▶ 이 사건 혼인파탄의 책임은 피고 몰래 대출을 받아 자신의 아들에게 지급함으로써 부부의 노후생활자금을 탕진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고자 수발이 필요한 피고를 홀로 둔 채 가출한 원고와, 그동안 피고를 병구완하느라 고생한 원고를 배려하지 않은 채 부부의 문제에 자녀들이 간섭하도록 방치하여 갈등을 더욱 증폭시킨 피고 모두에게 있고, 쌍방 책임의 정도 또한 상호 대등하다고 보아, 본소 및 반소 이혼 청구를 모두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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