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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4328(본소), 2017드단206492(반소)]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9-07-22
조회수	2293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7드단204328.pdf
▶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오랜 기간 원고 모친을 병구완하느라 고통 받은 피고를 배려하거나 존중하지 않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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