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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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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원고의 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4363)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9-06-19
조회수	2363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8드단204363.pdf
▶ 혼인 당시 피고가 무고와 공갈 등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고 다른 남자의 자녀를 포태하고 있어 원고와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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