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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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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사] 가족관계등록부의 출생연월일 정정신청을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8브22)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9-05-13
조회수	2571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8브22.pdf
▶ 가족관계등록부의 출생연월일 정정을 구한 신청에 대하여 원심이 기각하자 신청인이 항고한 사안. 항고심은 초등학교 입학한 연령, 중학교 졸업 후 직업훈련 시작한 연령, 신청인과 같은 주소지에서 출생하여 함께 초등학교 입학한 사촌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 정정 사실 등을 들어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정정신청을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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