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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혼인 무효 청구를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6드단15613)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9-02-20
조회수	2538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6드단15613.pdf
▶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의 피고 병의 정신적 능력과 지능상태를 보면 피고 병에게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능력은 결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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